직원이 사정이 딱해서…, 다들 이렇게 한다던데… 와 같은 생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업주라면 이 글을 주목해야 합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,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연루된 사업주는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것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. 사업주가 연루되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많은 사업주가 ‘나는 몰랐다’고 항변하지만,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에 … 더 읽기